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젱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돼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와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필요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하겠”고 밝혔다.
K-스틸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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