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30년 글로벌 점유율 25%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을 높이고, 공급망 강화, 수요 발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술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이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19%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 위한 수요 창출 등으로 가격 경쟁 패러다임을 기술 경쟁으로 전환, 2030년에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2035 이차전지 기술 로드맵'을 연내에 수립해 중장기적 연구개발(R&D) 방향성과 기술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고체, 리튬금속, 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고체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기존 배터리에 비해 화재 등의 안전성은 더욱 뛰어나고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하다.
같은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벼우면서도 주행거리는 늘릴 수 있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는 국내 기술 수준이 앞서 있다고 판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중국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 확보도 필요한 만큼 'LFP 플러스' 전략을 추진한다.
LFP보다 고성능인 리튬망간인산철(LMFP),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 배터리 등 중국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해 중국의 아성을 넘는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이차전지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올해 7153억 원인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미래수요을 담당하는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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