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7.4%
2020년 조사 이래 최고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중도 해제된 비율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일부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천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천598건이다. 이는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한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4.3%, 4.4% 선이었지만,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굵직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집계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대금은 7조6천602억원이며,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천만원대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천660억2천만원, 평균 1억3천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되면서 직전까지 막판 갭투자 매수가 몰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최종 해제율은 6∼7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또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를 기록했다. 이어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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