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처럼 자기방어를 강화하는 모범 동맹에는 특혜를 주되, 국방비 부담을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를 "모범 동맹들"로 꼽으며 "우리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GDP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 합의로 지난달 13일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며 인도태평양·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동맹의 지역 방위 책임을 강조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국가에 상업·기술·국방 조달 우대 등을 주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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