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산분리 훼손 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앵커]
반도체 업계가 AI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이 바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초대형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자금을 민간이 보다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호소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업계와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한 오늘 대통령 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온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 저희가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 대책을 마련하는데 거의 다 된 거 같습니다 ]

첨단 반도체 투자를 위해선 수백조원 단위의 자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간 걸쳐 회수하는 구조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AI·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또는 금산분리 해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강국을 유지하기 위한 육성 정책도 나왔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는 이미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전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AI 패권 경쟁이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의 안보·경제 생존이 걸린 총력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겁니다.

정부는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NPU) 개발에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도 구축합니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합니다.

팹리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수요기업이 앞에서 이끌고 파운드리가 옆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업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