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하고 전략산업 육성 강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함께 농업·농촌 구조 개편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식량자급률은 55.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K-푸드 플러스' 수출은 1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을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수급조절용 벼’ 도입 등 구조 대응을 강화한다. 유전자재조합생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맞춰 국산 밀·콩 수요 기반도 넓힌다.
국민 먹거리 강화 차원에서 '직장인 천원 아침밥'을 새롭게 지원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K-푸드 수출 확대 계획으로는 신시장 공략, 치킨벨트 조성, 수출거점 재외공관 확대, 푸드테크·기능성 식품 육성 등을 추진한다.
기후변와화 인력 부족에 대응한 스마트농업은 15개 지구로 늘리고 AI 기반 영농 솔루션 보급을 5500농가까지 확대하며 자동화 기술 실증도 강화한다.
경영안전망 분야에서는 가격안정제 도입, 재해복구비 개편, 재해보험·수입보험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농 정책은 질 중심으로 전환해 비축농지 임대와 판로·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정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월 15만 원), 빈집정비 특별법, 주민주도 서비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도입 등으로 재편된다.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과제도 병행된다.
동물복지 정책에서는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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