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연 1,700시간대로…내년 9월 산재 경제제재 도입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고 내년 9월을 목표로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경제 제재도 도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OECD 평균수준인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의 근절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차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쉴 권리 보장 입법도 추진한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심야노동 사이 최소 휴식 보장, 최장 노동시간 규제, 연속 심야 근무일수 제한 등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진행해 장시간·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후 공감대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복지에서의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이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산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제재 기준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이다. 과징금은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 수사의 조직과 감독관 등은 내년 6월까지 대폭 확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70만명을 넘어선 '쉬었음' 청년들을 지원한다.

직업전환지원·고용안정 등을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수립, 내년 6월에 발표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임금체불 1조원 미만 목표 달성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미션은 헌법 제32조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우리 노동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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