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호주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나라가 아동 보호 명분 아래 비슷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빠르게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 정부는 지난 11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 제정을 내년 중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호주 정부의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아동 SNS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이번 조치 시행 첫날인 10일), 시드니 하버브리지에는 'Let them be kids(아이들을 아이답게 두자)'라는 문구가 걸렸다. 그러나 SNS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호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레딧 측은 "미성년자들이 계정 없이도 이미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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