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정부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2일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천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사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운영 기구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정부의 '깜깜이' 투자를 묵인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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