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신년사면 없다…"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관련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단기간 내 특사 결정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통상 한 달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에서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대규모 사면이 있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다만 사면과 별도로 가석방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실제로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