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돌아오면 비과세"…서학개미 귀환 현실화 촉각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자금 흐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국내 주식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전날 기준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 80%, 3분기 50%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차등 부과된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와도 200억 달러가량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해외 자산 선호가 이미 구조적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자금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재환 유진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환율에 영향을 줬던 것이 해외투자 자금이라는 인과는 맞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구두개입에서 조금 더 나아가 제도적 개입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좀 진정이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분야의 1등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한국보다 시장 변동성이 적은 만큼 장기투자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오늘 (정부 발표 전후) 상당폭 낮아졌으나,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살펴보면 미국 주식 조정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 포트폴리오 순매수세는 최근 둔화하고 있었으며, 최근 환율 상승은 개인보다는 금융기관 및 기업 매수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원화 약세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심리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심리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말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