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장벽 높였더니…중국인 신청 '급제동'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자 중국 거주자의 일본 내 법인 설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1일 민간조사기관 '유소나' 자료를 인용해 “일본에서 지난해 9월 설립된 법인 가운데 대표자 주소지가 중국인 경우는 약 700곳이었지만, 11월에는 약 30곳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자가 주소를 중국에 둔 신생 법인이 전제 신생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월 21%에서 11월 3%로 급락했다.

유소나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은 총 4만4,2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약 7,000곳(16%)은 중국에 주소지를 둔 대표가 설립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500만엔(약 4,62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7,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영·관리 비자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4만4,760명에 달했으며, 이 중 2만3,747명이 중국 국적이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영주권과 귀화 요건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하는 등 외국인 체류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