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비롯한 주택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개별 공급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 시기, 물량, 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와 관리과, 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며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와 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대표 유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사업 물량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와 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주거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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