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환율의 적정 수준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경제와 괴리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에 비해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환율 상승 배경으로 한미간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난 3년간 원화의 평가절하 추이를 살핀 결과,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시장 긴장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기계적으로 달러를 매입하고, 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표시 장부가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를 두고 국민들의 노후 대비 자산이 장기적으로 불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 부처, 국민연금, 한국은행이 협력해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큰 진전"이라며 "조만간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200억 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간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대미 투자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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