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일 희토류 통제, 한국도 영향권…정부 "시나리오별 방안 검토"

중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중·일 3국의 공급망의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등 업종별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다른 국가에서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핵심광물, 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수입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잠재적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가동하기로 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수요-공급기업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