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초에도 원·달러 환율 1,440원 후반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외환당국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요.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1,480원대 까지 치솟은 환율은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5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구두 개입 메시지에 이어 수급 안정 대책, 국민연금의 환헤지까지 고강도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IMF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화예수금을 쌓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광우 이사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통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대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고자 하는데 거기도 외환시장 자유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을 넘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 원화 매도·달러 매수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외환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내시장에 더 투자하라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 (국민연금)스스로의 포트폴리오 전략 틀 안에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대외 신인도 면에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시장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길이 아닌가...]
전 이사장은 국민성장펀드, 한국형 국부펀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의 투입에 대해서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로서 민간이 제대로 뛸 수 있는 촉매제 수준 정도에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 그것이 다 빚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국가 부채 문제가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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