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주전 결판 임박..."범정부 협업 필수"

김병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입찰 공고를 앞두고 팀 코리아의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민관군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자 열렸다.

김병주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수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으로 모두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수석부위원장도 "CPSP 수주가 올해 K-방산의 최대 현안이자 조선업의 한 세대를 좌우할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라며 “캐나다가 산업과 안보 협력, 절충 교역을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를 찾는 만큼 3월 제안서 제출에 앞서 과감한 액션을 취재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 국가에 기술 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발표자들은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어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력과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EU의 SAFE에 참여해 유럽 방산 블록화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상쇄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동참에 따른 ‘유럽 우선 구매’(Buy European) 기조로 K-방산에 진입 장벽도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캐나다가 운영 중인 ITB(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ITB는 캐나다의 방산 조달 정책으로 국방 물자 도입 시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국내 산업 활동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경쟁국인 독일은 캐나다 ITB 충족을 위해 캐나다산 전투 체계 역구매, 캐나다산 핵심 광물 수입, 북극 기지 현대화 참여 같은 국가 차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라며 “우리도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등 한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방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센터장은 “초대형 방산 수출은 절충교역을 통해 에너지, 철강 같은 다른 기간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다른 업체들도 가세해야 한다"라며 “정부 주도로 국방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기업군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구축하고 수출 시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과감히 개선해야 하자”라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등이 패널로 나서 캐나다-유럽 안보 동맹 강화 흐름을 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냈다. 참석자들은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캐나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파트너’인가를 증명하는 데 달렸다”라며 “정부 주도 아래 범부처와 전 산업이 응집력 있게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