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해 언급하던 중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를 말하며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해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조건이었다.
한국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라고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단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로, 한일 투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그간 거론돼왔다.
지난해 10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다.
다만, 한국 측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 채산성을 놓고 고민되는 지점들 때문에 그동안 미측이 강하게 동참을 제안해와도 참여를 망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관을 한국과 일본발 투자금의 사용처로 강조한 점이 대미 투자금 사용처 선정에 있어 한국 측 의향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약 66조원)로 추산된다. 일본, 한국, 대만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있어야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 중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eat our lunch)"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이다.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