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캐나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호주의 사례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역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을 겨냥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캐나다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검토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주요 기술 기업들은 SNS 전면 금지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메타 캐나다의 한 관계자는 "SNS 전면 금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능력에는 큰 허점이 있고, 집행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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