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며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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