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재경위원들이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주된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승인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및 에너지를 구매하고,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미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드냐며 반발했다. 특별법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라는 지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예고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말을 정부·여당이 무시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이라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 눈치 보며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며 2월 중 (입법)처리를 시도하며 관세 폭탄을 자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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