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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통계 논란에...서울시, 토허제 지수 만든다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1-27 17:43   수정 2026-01-27 17:43

    <앵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고 절차 때문에 통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격 지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통계보다 3주가량 앞서 실거래가 통계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대 50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매매 계약 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거래 가격이) 실거래가와 갭(차이)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납득 못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이에 서울시는 각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률을 구해 이를 지수화할 예정입니다.

    공표 시점은 매달 16일이나 17일로, 우선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단지별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우선은 구 단위 정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규모(평형)라든가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를 통해 실거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20일 정도 빨라질 거란 계산입니다.

    다만 아직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 지수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공개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특별히 비판할 여지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통계 지표를 만든다 지수를 만든다 이거는 시장을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도 있죠.]

    또 만약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곳이 생기면 일시적인 통계에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차제은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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