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SEC 손잡았다…'美 크립토 규제' 재편 시동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 조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장기간 이어진 기관 간 관할권 갈등을 완화하고, 중복 규제를 줄이는 등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원 규제 체계’ 정립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FTC는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에 정식 참여하면서 두 기관은 현행 제도의 중복 규제와 감독 파편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 불확실성은 혁신과 투자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는 CFTC와 SEC가 각각 상품과 증권 단위로 감독권을 갖는 현 체계에서 협력의 실질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부과 문제처럼 두 기관의 관할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두 위원장은 공동 중립 입장을 유지하며 법제화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같은 날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표결에 부쳐 12대 11로 가결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CFTC에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 감독권을 공식 부여하고, SEC에는 토큰형 증권 관리 책임을 명시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통과로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만, SEC 관련 조항은 은행위원회 소관이어서, 두 위원회의 안을 통합한 완전한 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은 SEC·CFTC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투트랙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기관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는 지난해 제정된 ‘지어너스(GENIUS)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새 스테이블코인 ‘USAT’를 발행하며 제도권 진입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아직 부재한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설 연휴 전 관련 기본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