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태릉CC 사업대상지 일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30일 태릉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사업대상지 중 약 13%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국가유산청에서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 또는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이 평가를 받은 바 있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날에도 태릉CC 개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천 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한 데 이어 태릉CC 개발을 두고도 입장 차가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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