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형 이상 중범죄 이주민 가차없는 추방"
5월부터 이민 정책 강화
덴마크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주민에 대한 추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민 정책 강화에 나선다.
AFP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가중 폭행이나 강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민을 예외 없이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덴마크는 사생활 보호와 비인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한 국제협약을 준수를 이유로 중범죄를 저지른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자동 추방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민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 국적자 가운데 실제로 추방된 비율은 약 70% 수준이다.
덴마크 정부는 아울러 이민자의 자발적 귀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되며, 관련 조치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범죄자 보호보다 자국 보호를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고도 필요한 일"이라며 "국제 규범이 제정될 당시 누군가가 중동에서 도망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와 소녀와 여성들을 강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다수 나왔다"고 덧붙였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정상 8명과 공동으로 유럽인권협약(ECHR) 해석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프레데릭센 정부는 2019년 집권 이래 난민은 덴마크에 임시로 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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