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며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현실과 세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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