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예고하며, 건보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과잉 의료 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정책브리핑과 간담회를 통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수천억원대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공단의 가장 큰 과제는 적정 진료 추진단을 통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나이스 캠프(NHIS-CAMP)’를 통해 운영한다. 공단 내 22개 부서가 203개 대표 질병과 1,227개 행위군을 분석, 과잉 진료 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동일 질환 대비 검사 횟수, 진료비, 치료 패턴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기관의 소명이 의학적 근거가 없으면 과잉진료로 간주해 관리 대상으로 삼게된다.
정 이사장은 "유독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되는 병원이 보이는데, 설명과 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실명 공개와 급여 미지급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단에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이사장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 불법 사무장 병원이 수익을 빼돌려도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다”며 “재산을 빼돌린 뒤에나 가능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불법 행위로 새는 재정을 차단하는 방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의료·요양·지역사회 통합 돌봄’ 허브 역할도 공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과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줄이고, 최대한 집에서 요양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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