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던 100세 남성이 4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살인 관련 혐의를 받던 다니 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82년 토지 분쟁 중 발생한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진 데서 시작됐다. 총격을 가한 주범은 사건 직후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와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람과 사티 딘은 2년 뒤인 1984년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나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딘도 항소했으나 얼마 후 사망했다.
결국 공범 3명 중 유일하게 남은 람은 기소된 지 42년 만에 열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3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합리적 의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절차적 지연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사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는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인도 사법부의 느린 재판 진행과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기간 재판 지연의 책임을 사법 시스템이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 개혁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비꼬면서 "인도 정부는 사법개혁에 손을 놓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람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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