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SNS상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또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내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도 이 게시물에 첨부됐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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