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총선서 의석 3분의2 이상 확보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316석,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제2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5석을 확보했다.
일본에서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에 우호적인 이들 정당의 의석수 합계는 310석을 훨씬 웃돌아, 선거 직전 216석이었던 데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면서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헌법 9조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개헌과 더불어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강경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후지TV에 출연해 밝혔다.
NHK에 출연해서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민당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며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선으로 중의원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했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인 데 대해 "야당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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