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 장관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고,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였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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