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다가오는 5월 9일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단,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시 잔금·등기를 위한 4~6개월 내 유예 기간이 허용됩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이 최종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강남3구와 용산은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4개월, 그외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물음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과세 유예 종료가 5월 9일까지인 것에 '아마'는 없다고 답하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윤철/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5월 9일자 계약까지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는 잔금·등기 기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어 주택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차단되는데, 다주택자 매도 유도를 위해 전세낀 매물까지도 매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경부는 이번주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현행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조건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매물 대상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추진 현황도 보고가 됐죠?
<기자>
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창작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의 행동계획이 창작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저작권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분기까지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민이 A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국방에서는 전통적 무기 절차 도입 보다 기간을 단축한 '국방 AI 획득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AI 액션플랜을 확정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다가오는 5월 9일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단,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시 잔금·등기를 위한 4~6개월 내 유예 기간이 허용됩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이 최종 결정된 건가요?
<기자>
네. 강남3구와 용산은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4개월, 그외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물음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과세 유예 종료가 5월 9일까지인 것에 '아마'는 없다고 답하며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구윤철/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5월 9일자 계약까지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단,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 편의를 위해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는 잔금·등기 기한을 별도로 뒀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어 주택매수가 제한되는 경우,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차단되는데, 다주택자 매도 유도를 위해 전세낀 매물까지도 매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단, 이 경우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재경부는 이번주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현행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의무 임대 조건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매물 대상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행동계획 추진 현황도 보고가 됐죠?
<기자>
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창작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의 행동계획이 창작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올해 2분기까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저작권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4분기까지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민이 A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국방에서는 전통적 무기 절차 도입 보다 기간을 단축한 '국방 AI 획득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AI전략위는 향후 99개 실행과제를 담은 AI 액션플랜을 확정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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