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10일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임대용 주택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등 매입임대사업제도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측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행 제도와 지난 수년간의 정책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등록임대주택이 수많은 의무로 공공임대와 준하는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는 공공임대에 준하는 21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측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주택 대비 약 40%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 안정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목적을 상실한 규제의 임대사업자 정책이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주택임대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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