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을 제기한 것이 확대 양상을 띄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두 회사의 주장이다. 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은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투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정치권이 쿠팡 엄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증언은 청문회가 아니라 비공개 진술 청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사위의 소환장을 올리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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