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6·27 가계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됐다. 이후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권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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