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부가 출범 이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제 개편과 같은 강도 높은 수단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까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조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이른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본다면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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