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 팔라 강요하지 않는다...정상화 추구할 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 대표가 자신의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자신이 1주택이라는 점도 밝혔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는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비난하는 의견이 나오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X를 통해 직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번 기회에 팔라'는 신호를 주는 차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 여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등을 의제로 띄운 것이다.

이날 메시지 역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