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규제를 신규 취급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며 반문했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RTI 규제를 매년 연장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은 기존 대출을 이어가는 행위라도 사실상 새로운 신용공급으로 봐야 하는 만큼, 여기에도 LTV 축소 등 다주택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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