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주거지 용도지역 체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한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도심 재정비 흐름을 제도 개편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 전체 주거지역 5.73㎢로, 구 면적의 약 60%에 달한다.
중구의 주거지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 사이 주거지역 내 다수 건축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고, 정비 수요는 증가했지만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도심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남산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완화된 만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구조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신당 8·9·10구역, 중림398 등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 유입이 늘면 상업·의료·교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중구는 생활권별 공간 분석을 통해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도심 주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 전략도 수립한다.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력을 높이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를 용도지역 체계 개편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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