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관세 판결 촉각…"트럼프 11월 중간선거 '갈림길'"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20일 한국경제TV에 출연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는 여전히 많다"며 "문제는 법적 수단이 있느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소위 슈퍼 301조) 등을 활용하면 관세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률만 놓고 보면 관세 체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불법 판결을 내릴 경우 작년에 거둬들인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를 재원으로 유권자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려던 구상도 막히게 된다"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면 재정·정책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관세 환급과 보조금 지급 중단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설령 올해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더라도, 11월 중간선거 국면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핵심 포인트
- 美 연방대법원이 현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는 다른 통상 법 조항을 활용해 대체할 수 있다고 관측함.
-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등을 통해 관세 체계를 다시 설계할 법적 수단은 여전히 많다는 설명임.
- 다만 위법 판결이 나면 전년도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추진하던 보조금 구상도 차질을 빚어 재정·정책 운신 폭이 줄 수 있음.
- 관세 환급과 보조금 중단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임.





● 방송 원문

<앵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기에는 11월 중간선거가 당연히 걸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뿐만이 아니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일(현지시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또 모르는 일이에요, 지연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겠죠? 위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실제적으로 카드가 제시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의 122조라든가 아니면 무역확장법이 232조라든가 이미 우리가 한번 싹 훑어봤었죠.

그다음에 무역법의 301조, 우리가 보통 슈퍼 301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체는 가능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대체한다고 치자.

하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불법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러면 그동안 2025년에 획득했던 관세는 전부 다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되고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통 사람들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못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이게 다른 식으로 2026년에 관세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1월에 당장 정상적으로 중간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관세 반환의 문제, 보조금 지불 중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은 트럼프를 굉장히 당혹스러운 처지에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