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최근 3년 사이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주담대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36조4천68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23년 1월 말 15조8천565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이 513조원대에서 610조원대로 약 2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은 완만하게 늘다가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이후 연간 10조원 넘게 뛰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정밀 분석 중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으로 세분화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나",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TI 강화뿐 아니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만기 연장에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핀셋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 시장 충격을 고려해 매물 유도가 필요한 지역·유형에 한해 선별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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