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과 관련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이 학년으로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기준 설정의 현실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면서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 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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