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교복…가격 조사 총동원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전국 교복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를 비롯한 민생물가에 대한 담합·불공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단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 달 예정된 광주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계획이다. 교복 사업자들이 2023년 무렵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관계 부처들이 교복 가격 잡기에 총력 대응에 나선 건데, 교육부 역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설탕·밀가루 가격인하와 관련,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