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선 당선자들에게 약 1억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6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 입헌민주당 소속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 의향을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사이토 의원은 해당 선물 배포에 대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개인 명의로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정당 지부 명의의 기부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이며, 물품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됐으나 주문과 결제는 지부 명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부 정치자금 보고서에도 기재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물을) 받는 행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제가 된 선물은 이달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민주당 의원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315명 전원에게 제공됐다. 1인당 약 3만엔(약 27만5,000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선물은 '카탈로그 기프트' 형식으로, 수령자가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아사히신문은 실물을 확인한 결과 개당 가격이 약 3만4,000엔(약 31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액은 약 1,070만엔(약 9,790만원)으로 추산됐다.
카탈로그에는 식기 세트, 쇠고기, 진주 액세서리, 온천 숙박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부 자민당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마이니치신문은 야당이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보도했다. 전날 국회 대표 질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입헌민주당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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