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한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의 대표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놓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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