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능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급변해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차대한 시기일 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체납이나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