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에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의 영역이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해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심지어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였다. 모든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의 몫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만 해도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되더니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맡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가 향후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돌봄의 축이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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