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특위를 통과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같이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체결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반도체와 조선 등의 분야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에 따라 정부는 자본금 2조 원을 전액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 이사 정원은 3명, 인원은 총 50명이다.

투자 업무 안정성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재원 관리를 위해 공사 내에 한미전략투자기금도 두기로 했다.

한미전략기금 재원 마련 관련 여야는 기업 출연금 조항은 특별법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