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소비자 직접 지원을 위해선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실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니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며 국민께 판단을 맡겼다.
이 대통령은 우선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저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를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를 기존 대비 7% 인하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 지원 한도는 37%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투명성·공정성 강화, 또 경영 지배권 남용 여지를 최소화 하는 것에도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면 좋겠다"며 "의도적으로 상속을 대비해 주가를 과도하게 누른다던지 하는 것외에도 정리할 게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상법개정도 너무 당연한건데, 무슨 회사 망할 것처럼, 필리버스터하고 했다"며 "지금 또 새롭게 제도 개선하려고 하면 여전히 저항, 반발이 많은데, 이럴 때가 기회다. 과감하게 준비하고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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