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증액 어떤가"…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빈곤이 노인자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고 썼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제안했다.